내진설계 의무대상과 기준 총정리 (건축사무소 실무 대응 전략)

1. 내진설계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내진설계란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내진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모든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2. 우리나라 내진설계 적용 역사와 배경

연도	주요 변화 내용
1988년	「건축법」에 내진설계 개념 최초 도입
2005년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 건축물 의무화
2016년	경주 지진 → 2층 이상, 500㎡ 이상 확대 적용
2017년	포항 지진 → 내진성능 보강 정책 도입
2020년	국가건축물내진성능DB 구축 시작
2025년	2층 이상 모든 공공·민간시설 의무화 확대 예정

내진설계는 이제 지진 발생 후가 아니라, 발생 전에 준비해야 할 안전 설계의 기준입니다.

 

3.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누구에게 의무일까?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6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 2층 이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 특정 용도 건축물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 특정 구조물 (교량, 수조, 철탑 등)
• 지하 2층 이상, 층고 4m 초과, 비정형 구조물

📌 2025년부터는 일반 주택이라도 지붕구조가 RC조, 중목조 등 구조적 부담이 있는 경우 내진설계 포함 의무 대상입니다.

 

4. 주요 내진설계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기준(국가 구조설계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족	기준 내용
설계지진하중	지진하중은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Ⅰ~Ⅲ지진구역으로 구분
허용응력도법	소규모 건축물은 허용응력도법 적용 가능
강도설계법	일반 건축물의 기본 설계 방식
동적해석법	복잡한 구조물 또는 초고층 설계 시 필요
지진구역도 반영	포항·경주·울산 등은 위험도 상향
지진파 고려	연성비, 감쇠비, 변위 계수 반영 필수

💡 실무 팁: 설계 시 반드시 최신 KDS 내진기준 적용, 구조기술사 검토 포함된 구조계산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협업 방식

내진설계는 단순히 구조기술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건축사의 초기 평면 및 형태 설계부터 내진 요소를 고려해야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코어 위치 및 벽체 배치 → 비틀림 방지
• 중첩하중 집중부 → 슬래브 보강 필수
• 중목구조 또는 경량 구조물 → 이음부 내진보강 적용
• 설계변경 시 구조계산서 재작성

📌 감리 단계에서는 실시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서의 일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실제 설계 시 적용되는 내진설계 방식 3가지

방식	적용 대상	설명
정적해석법	소규모 주거시설	가장 간단한 방법. 허용응력도법 기준에 따름
강도설계법	일반적인 공동주택, 상가, 학교	구조부재의 응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
동적해석법	복잡구조물, 초고층, 지하연결	시간이력해석, 반응스펙트럼 등 고급 분석 포함

📌 동적해석법은 고층복합시설 설계 시 필수로, 전문구조기술사 설계 + 감리가 필수입니다.

 

7. 허가와 감리 단계에서의 내진 관련 체크포인트

• 설계단계: 구조계산서 내 지진하중 명시 여부
• 허가단계: 내진설계 대상 확인 → 구조계산서와 일치 확인
• 감리단계: 현장 시공이 구조계산서와 동일하게 이뤄지는지 확인
• 준공단계: 철근배근 사진, 콘크리트 타설 일지 보관 필수

💡 일부 지자체는 내진구조 검토 대상에 대해 별도 내진 설계검토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8.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방법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안전도를 진단하고 보강이 가능합니다.

📌 평가 절차

1. 내진성능 예비평가 (구조기술자 또는 내진전문가 수행)
2.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3. 내진보강 계획 수립
4. 보강공사 → 보수보강 확인서 발급

보강 방법에는 철골브레이싱, 콘크리트 증설, 탄소섬유 보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건축물 규모 및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지진 이후 발생한 내진 보완 사례 소개

🏗 사례 ① 포항시 학교 건물 내진보강

• 기존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 내진 성능지수 0.52 → 기준 미달
• 보강 후 0.83까지 개선
• 보강 공사비: 약 6억 원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예산 지원 가능

🏢 사례 ② 서울시 공공청사

• 연면적 3,000㎡ / 철골+RC 구조 혼합
• 내진성능 보강 → 브레이싱 + 벽체 증설
• 보강 공사 중 사용 가능 설계
• 준공 후 성능 인증서 발급

📌 노후 공공건축물 및 교육시설은 정부 보조금이 가능하므로, 내진보강은 비용 부담 없이 개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 내진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진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를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대비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진설계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건축사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가 인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 실무 포인트 정리:

• 내진설계 대상 확인은 설계 시작 전에!
• 구조계산서는 구조기술사와의 협업으로 완성
• 감리와 준공 단계에서도 이탈 여부 점검 필수
• 기존 건축물도 내진보강을 통해 수명 연장 가능